카테고리 : 오토I자동차/법률 첫째안전 | 2018. 8. 22. 00:33
안녕하세요, 스타큐 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자동차 관련 법률 정보를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※교통사고 과실 비율 중요성 일단 과실에 대한 몇가지 용어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과실상계 : 과실 = 잘못. 내 잘못만큼 뺀다는 말입니다. 일방과실 : 어느 한 쪽의 100% 과실이라는 말입니다. 쌍방과실 : 과실비율을 떠나 양 쪽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다. 그렇다면 이 과실비율 은 누가 판단할까요? 경찰관은 과실비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 경찰관은 누가 가해차량이고 피해차량인지만 판단합니다. 누가 더 잘못했느냐. 예를들어 과실비율이 51대 49면 51이 가해차량이고 49가 피해차량이죠. 보험사도 과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