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 과실 비율 중요성

안녕하세요, 스타큐 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자동차 관련 법률 정보를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※교통사고 과실 비율 중요성

일단 과실에 대한 몇가지 용어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과실상계 : 과실 = 잘못. 내 잘못만큼 뺀다는 말입니다.

일방과실 : 어느 한 쪽의 100% 과실이라는 말입니다.

쌍방과실 : 과실비율을 떠나 양 쪽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다.

그렇다면 이 과실비율 은 누가 판단할까요?

경찰관은 과실비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 경찰관은 누가 가해차량이고 피해차량인지만 판단합니다. 누가 더 잘못했느냐. 예를들어 과실비율이 51대 49면 51이 가해차량이고 49가 피해차량이죠.

보험사도 과실비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 보험사는 대체로 피해차량이 더 불리하게 과실비율을 얘기할겁니다. "바퀴가 굴러가면 100:0은 없습니다. 차가 움직히면 쌍방입니다." 라고 말이죠. 왜냐하면 보험사들 끼리는 서로 상부상조 하려는 겁니다. 지금 0과실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100과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. 서로 좋은게 좋다는 생각으로 하려는 겁니다. 또한, 보험사에서 만들어 놓은 업무지침을 토대로 말하는 과실비율 일 뿐 법원에서 판사들은 그 비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
검사도 마찬가지 입니다. 검사는 오직 경찰에서 가해자로 인정되서 남어온 사람을 재판에 넘기느냐, 마느냐 만 판단하고 과실비율은 판단하지 않습니다.

교통사고 과실 비율 판단은 바로 "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재판하는 판사" 가 과실비율 을 판단하게 됩니다. (형사소송에서는 과실판단을 하지 않습니다.)

ex)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서 오던 차와 부딛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식물인간 또는 사망함. (역주행 과실 100%)

위 예를 들었을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쌍하니까 보험사가 치료비정도는 주겠지? 절대 없습니다.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% 과실이기 때문에 땡전한푼 못받습니다. 오히려 상대방 자동차운전자에게 수리비까지 보상해줘야 하죠.

ex)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있다가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과 사고가 남. (무단횡단 과실 기본 60%)

위 사례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의 100% 과실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땡전 한푼 받을 수 없습니다.

즉, 자신이 잘못한 만큼 보상을 못받습니다.

만약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비가 1,000만원 이고 자신의 과실이 60%라면 보험사로부터 400만원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보험사가 주는 치료비도 공짜가 아닙니다. 나중에 합의(정산)을 할때 본인의 과실 60%만큼 600만원을 지불해야되게 됩니다. 즉, 무단횡단 한 가해자는 200만원의 적자를 보게되죠.

물론 보험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경우 너무 가혹해서 '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0으로 치자' 라고 해서 치료는 다 해준다는 말이 있는겁니다.

때문에 교통사고에서 제일 중요한게 바로 과실 비율 입니다.

교통사고 과실 비율 은 언제 판단될까요? 바로 처음에 사고 났을때 경찰관이 사고를 조사하는 그 순간에 과실비율이 판정됩니다.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 그림, 가해자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, 이것에 의해서만 판사가 과실 판단을 합니다.

나중에 재판이 끝난 후 뒤늦게 목격자를 대려온다거나 사설 감성사를 대려온다거나, 이런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처음 경찰이 조사할때 제대로 조사되게끔 해야하죠.

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면 피해자에게 엄청 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경우 가장 중요한건 바로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하거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. 블랙박스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. 억울하지 않게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고, 블랙박스가 없으면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죠.

교통사고 과실 비율 은 교통사고 시 억울하게 피해자가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겁니다.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가해자도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.

말이 길어지다보니 블랙박스의 중요성까지 얘기하게 됐네요..^^; 모두 안전 운전 하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.

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니 기분전환 하실 겸 기분좋아지는 노래 하나 남겨드립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~

Tom Petty - You Don't Know How It Feels